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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소식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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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관리방법, 관리비 등 납부, 회계감사, 회계서류 작성·보관, 계약서 공개 등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202237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 2019.9.5.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자: 2019.9.6.)

             

            입법예고기간 : 2019-09-06 ~ 2019-09-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정의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지방자치단체 감독, 관리비 공개 등 각종 의무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외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그 관리에 있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관리비 등의 납부, 회계감사,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계약서의 공개, 설계도서의 보관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이 규모와 상관없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의2, 제5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6조제4항 및 제64조제2항 등).

             

            붙임 : 법률안 원문


            발의의원 명단

             

            백혜련(더불어민주당/白惠蓮) 김병기(더불어민주당/金炳基) 박홍근(더불어민주당/朴洪根)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윤영일(무소속/尹英壹) 이원욱(더불어민주당/李元旭) 이철희(더불어민주당/李哲熙) 이학영(더불어민주당/李學永)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조응천(더불어민주당/趙應天)

             

            의견제출방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상태가 '진행중'일 경우에만 의견쓰기가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쓰기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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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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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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