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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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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소식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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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안전법] 아파트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 대행 비용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준수 의무화, 미쥰수 시 2천만원 과태료 부과...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202236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 2019.9.5.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자 : 2019.9.6.)

           

          입법예고기간 : 2019-09-06 ~ 2019-09-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 등에게 대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점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음.


          그러나 시설물 관리주체가 예산절감 등의 이유로 고시에서 정하는 대가기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의로 대가를 산정하고 있고 이러한 저가 발주는 시설물 안전에 대한 부실점검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영세한 민간업체가 손실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토부장관이 안전점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한 고시를 관리주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37조 및 제67조).

           

          붙임 : 법률안 원문


          발의의원 명단

           

          조응천(더불어민주당/趙應天) 금태섭(더불어민주당/琴泰燮) 김경협(더불어민주당/金炅俠) 김민기(더불어민주당/金敏基) 김영진(더불어민주당/金榮鎭) 서삼석(더불어민주당/徐參錫)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윤관석(더불어민주당/尹官石) 이동섭(바른미래당/李銅燮) 최인호(더불어민주당/崔仁昊)

           

          의견제출방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상태가 '진행중'일 경우에만 의견쓰기가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쓰기가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시며, 상단의 방법을 통하여서도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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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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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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