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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소식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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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준주택중 150세대 이상 오피스텔을 의무관리대상으로 하고, 관리방법 결정 및 준주택관리기구 구성 의무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202237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 2019.9.6.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자 : 2019.9.9.)

             

            입법예고기간 : 2019-09-10 ~ 2019-09-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피스텔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준주택이면서 업무시설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 관리에 있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오피스텔의 상당수가 취사시설, 급·배수 시설 등을 갖추고 실질적인 주거 기능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구분소유자 단체의 구성, 임원의 선출, 관리비 징수·집행 및 하자보수 청구 등에 있어 공동주택과 유사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의무관리대상 준주택의 정의를 신설하고, 준주택관리기구 구성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며, 현행법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주택에도 준용되도록 함으로써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동주택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7까지 신설 등).

             

            붙임 : 법률안 원문


            발의의원 명단

             

            백혜련(더불어민주당/白惠蓮) 김병기(더불어민주당/金炳基) 박완주(더불어민주당/朴完柱) 박홍근(더불어민주당/朴洪根)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이원욱(더불어민주당/李元旭) 이철희(더불어민주당/李哲熙) 이학영(더불어민주당/李學永)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조응천(더불어민주당/趙應天)

             

            의견제출방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상태가 '진행중'일 경우에만 의견쓰기가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쓰기가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시며, 상단의 방법을 통하여서도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의견등록(클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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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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