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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소식 -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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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아파트 놀이터 CCTV 촬영 영상의 세대내 TV 송출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질의 1. (2019.9.4.)

             

            공동주택관리법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공동주택내 놀이터에 설치된 CCTV의 화면을 세대내 월패드 및 TV채널로 볼수있는 단지가 있는데,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는 정보주체를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 8조 3항-1의 cctv촬영자료를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는 촬영한 영상을 촬영된 본인이나 그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며 문의하신 사안에서 놀이터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을 tv를 통해 송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규정된 제3자 제공에 해당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의 제3자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따라, tv 등을 통한 송출을 위해서는 해당 공간을 이용하는 입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러한 동의를 한 정보주체가 촬영된 경우에만 영상의 송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 제2조(정의)

            개인정보 보호법 /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책평가담당관 (☎ 02-2100-3315)

             

             

            질의 2. (2019.9.6.)

             

            아파트 노인회에서 경로잔치를 한다고 입주민 중 65세 이상자가 거주하는 세대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어 질의합니다.

             

            가령 501동 1100호에 65세 이상자가 1명 거주시 동-호수만 알려주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답변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나. 아파트의 특성상 동호수 등을 통해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정보주체(65세 이상 거주자)의 동의를 받아 노인회에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  제2조(정의)
            개인정보 보호법   /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정보기반보호정책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044-205-2874)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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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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