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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소식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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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내 간접흡연 피해 지속 시 피해자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202241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 2019.9.10.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자 : 2019.9.11.)

             

            입법예고기간 : 2019-09-18 ~ 2019-09-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주자는 발코니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간접흡연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의 자발적 노력의무 부여와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권고 등에 그치고 있어, 공동주택의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조치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가 계속될 경우 간접흡연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주체는 동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실효성 있게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4항 및 제7항 신설 등).

             

            붙임 : 법률안 원문


            발의의원 명단

             

            원유철(자유한국당/元裕哲) 김세연(자유한국당/金世淵) 문진국(자유한국당/文鎭國) 박덕흠(자유한국당/朴德欽) 송언석(자유한국당/宋彦錫) 윤종필(자유한국당/尹鍾畢) 이언주(무소속/李彦周) 이학재(자유한국당/李鶴宰) 임이자(자유한국당/林利子) 조훈현(자유한국당/曺薰鉉) 추경호(자유한국당/秋慶鎬)

             

            의견제출방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상태가 '진행중'일 경우에만 의견쓰기가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쓰기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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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등록(클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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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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