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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소식 -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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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등록일자 : 2019.9.24.)


            질의내용

             

            어린이 집으로 사용중인 아파트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계속하여 임대차계약신고가 가능 한지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임차인이 해당주택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 가능여부

            (답변내용) 임차인은 해당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주거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나, 가정어린이집, 공부방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주거 외 용도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거 외의 용도를 병용하는 경우, 본래 주거용도의 침해 정도, 병용용도에 따른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요건과 주택용도의 저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임대사업자 등록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가 불가하지만 주변 보육수요에 따른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동의한 경우 가정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해당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세제혜택 등 세법 상 가능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민간임대정책과(고재훈 주무관, 044-201-447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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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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