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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소식 -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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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승강기 전면교체에 따르는 입찰 공고 시 특정제품( 'K업체' 승강기)으로 지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등록일자 : 2019.9.24.)


            질의내용

             

            공동주택에서 제한경쟁 입찰공고시 '어린이놀이시설 및 승강기'에 한하여 공고문에 특정 제품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강기 전면교체에 따르는 입찰 공고 시 특정제품( 'K업체' 승강기)으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민원요지 

             
              ㅇ 입찰공고 내용에 특정제품 지정 가능 여부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경쟁입찰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에 한하여 안전 등 당해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제품(전면교체의 경우가 아닌 기존부품의 경우에 한함) 지정을 참가자격으로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승강기 전면교체 사업자 선정의 경우 특정제품을 지정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며, 필요시 계약의 목적에 따라「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제한경쟁 입찰공고를 통해 제품의 성능 등을 제시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ㅇ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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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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