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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소식 - 법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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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24.] [국토교통부령 제664호, 2019. 10. 24.,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에 관한 허가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6381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147호, 2019. 10. 22. 공포, 10. 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행위허가신청서 등을 정비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관리대장을 마련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하고,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신청서류를 제출할 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의서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붙임 : 개정전후 대비표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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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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