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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소식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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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경우로서 안전위협 우려 시 유지·보수 비용을 우선하여 융자할 수 있도록 허용...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202446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 2020.1.3.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자: 2020.1.6.)


            입법예고기간 : 2020.1.8. ∼ 2020.1.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총 463만 호로 전체 주택(1,670만 호)의 2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노후 기간이 3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도 70만 호에 이르고 있음.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주거민의 안전 및 생활과 밀접한 공동주택 노후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가 필요하지만, 상당수의 공동주택에서 평상시에 적절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유지·보수가 임박한 시점에 급격히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높이고,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음.


            이에, 국가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경우로서 성능 저하 등으로 입주자등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다른 비용에 우선하여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제2항 후단 신설).

             

            붙임 : 법률안 원문

             

             

            의견제출방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상태가 '진행중'일 경우에만 의견쓰기가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쓰기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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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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