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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소식 -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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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아파트에서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평가항목과 배점의 변경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등록일자: 2020.1.7.)


            질의내용

             

            저희 아파트 관리규약의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 평가표’에 명시된 세부배점의 간격 항목별 평가기준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아래와 같이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관리규약상)
            세부배점의 간격이 3점 간격(30-27-24-21)로 되어 있고, 항목별 평가기준은
            1순위(최저가), 2순위(최저가), 3순위(최저가), 4순위(최저가)로 되어 있는 것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세부배점의 간격을 2점 간격(30-28-26-24)로, 항목별 평가기준을 1순위(최저가),
            2순위(80%), 3순위(60%), 4순위(40%)로 변경할 경우  

             

             

            회신내용

             

            1. 질의요지 : 적격심사 평가항목과 배점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2. 답변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에 따라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하여야 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신경섭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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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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