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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아연, 입주민 허리 꺾는 아파트 규제 반대 서명운동 돌입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인으로 꼽히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3일 입법예고하자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가 반대서명에 돌입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도장(도색)공사를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포함(안 제44조 제5호)해 관리하는 것을 규정했다. 날림먼지 관리 대상 사업장에 공동주택 외벽 도장(페인트칠) 공사를 못박은 것이다.

     

    공동주택 외벽 도장 공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를 말하며 통상적으로 7~15년에 1번씩 시행한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도장공사를 시행하려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방진벽, 살수시설 등 날림먼지 발생 공정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문제는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외벽 도장공사에서 날림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스프레이 공법’ 대신 붓이나 롤러방식의 공법을 사용해야 하고 ‘스프레이 공법’을 사용할 경우 방진막 설치가 의무화됐다.

     

    붓이나 롤러방식의 공법을 사용 아파트 도장공사비가 ‘스프레이 공법’에 비해 공사기간 연장과 인력 보충 등 최소 2배 이상으로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적지 않은 방진막의 설치비용까지 반영되면 공사금액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전망이어서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의 대폭적인 상향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전아연 관계자는 “500~1000세대 단지 기준으로 현재의 5~10억원이었던 도장공사비는 10~20억원 이상 상승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아파트 도장공사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을 빌미로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한 온갖 규제를 가하고 특정 업체 및 단체에는 특혜를 주는 법이 많다”며 “아파트 입주민의 허리를 꺾는 법률에 끝까지 저항하고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서명운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아파트신문]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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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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