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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아연, 관리주체 위기가구 발굴 신고의무 반대

          윤소하 정의당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제13조 22호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신고의무 조항에 대해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전아연)가 국토교통부에 입법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지만 소득상실 등 사회적 위험과 고립된 위기가구가 증가됨에 따라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좀 더 촘촘히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원대상자의 사전발견과 지원 가능성을 높이고 대상자가 적시에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 범위에 ‘공동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주체’도 추가로 신설된 상태다.

           

          전아연은 이에 대해 “관리주체라 함은 위탁관리 시에는 주택관리업자이고 자치관리 시에는 관리소장”이라며 “아파트 관리업무 외 업무를 추가로 수행해야 함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추가 인력을 보강해야 하므로 관리비 인상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또한 “복지대상자 발굴은 공적 업무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수당을 지급해아 마땅하다. 공적 기능을 갖는 통장이 복지지원가구 발굴을 담당하면 된다”며 “아파트 입주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입법은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아파트신문] 201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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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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