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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아연, 김철민 의원 발의 ‘주택관리사법 제정’ 반대 청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경기 안산시 상록을) 의원이 지난 6월 10일 대표 발의한 주택관리사법(안)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단체인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 이하 전아연)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법안을 반대하는 청원을 최근 제기했다.

             

            이는 김 의원의 법안이 피고용인에 불과한 관리소장(주택관리사)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정당한 관리감독권과 입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는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전아연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주택관리사 전문자격제도의 근거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공동주택관리 전문성 강화와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서비스 향상에 한계가 있고 △일부 입주민들의 과도한 간섭 등으로 주택관리사들의 업무독립성마저 침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김 의원의 법안에는 주택관리사(관리소장)가 타인으로부터 위법·부당한 간섭 등으로 독립된 지위가 침해될 경우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조사하도록 하고 위법·부당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그 조치결과를 관리소장에게 통보하도록 강제했다.

             

            이에 대해 전아연은 “2010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임기를 제한하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부 장관 고시)으로 각종 계약과 용역공사의 계약주체를 관리주체(관리소장 또는 주택관리업자)로 정해 입대의 감시·감독 기능이 현저히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불필요한 공사나 준조세(교육비·공제비·각종 수당 등)의 많은 비용이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전가되지만 실효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전아연은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위법·부당한 간섭’ 운운하는 것은 악용될 가능성이 큰데, 관리소장으로 인해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분쟁이 생기더라도 입주민들은 부당간섭 등의 처벌때문에 관리소장의 부정이나 잘못을 전혀 제어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임금을 받는 피고용인에 불과한 관리소장의 ‘독립된 지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국가 등의 자격사 보호 및 육성을 규정한 입법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주택관리사 단체에 대한 특혜 중의 특혜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금도 관리현장에서는 입주민들에게 군림하는 관리소장이 다수 있으며, 관리서비스의 질 또한 낮은 수준”이라며 “김 의원의 법안은 아파트 소유자인 입주민들의 권익과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오직 관리소장 이익단체와 그 구성원인 주택관리사의 권익보호에만 매몰됐다”고 전아연은 거듭 비판했다.

             

            특히 “주택의 관리는 주택소유자(입주민)의 소유권 권능에 속해 원칙적으로 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야 하고 관리소장은 단지 조력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관리소장을 공익 집행자로 만드는 것은 사적자치와 사유재산권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아파트신문] 20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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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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