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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아연, 노원구 아파트 횡령사건 방지대책 국토부 제안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과 사무소장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하고 관리비 수억 원이 사라진 사건에 대해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 이하 전아연)가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26일 노원구 A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던 50대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나흘 뒤 60대 관리소장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아파트 관리 횡령 의혹을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노원구와 서울시가 지난 6~10일 A아파트를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진행한 결과, 최근 10년간 장기수선충당금 9억9천만원이 횡령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횡령 추정액 중 2017~2019년 사이에 사라진 3억4천만원은 지난달 숨진 경리 직원의 개인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나머지 6억5천만원은 수취인이 불명확해 경찰의 계좌 추적 결과를 참고하기로 했다.

             

            구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장기수선충당금 장부에 기록된 내용과 실제 입출금 명세서가 일치하지 않은 점에 주목, 관리비 횡령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리사무소 전직 경리 직원과 아파트 동대표 4명 및 지난달 숨진 관리사무소장·경리직원 등 총 7명에 대한 고소장을 주민들로부터 접수해 횡령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수취인이 불명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경찰이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면서 “구에서 실시하는 감사와 별도로 경찰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구는 아파트 공사용역 입찰 과정에서 적격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입찰 결과 공시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점 등 아파트 관리 운영 위반사항을 확인해 필요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단(비대위)을 꾸려 대응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전아연은 “이번 노원구 아파트 사태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국토부는 비용만 들고 효용성이 없는 외부 회계감사를 믿지 말고 전국의 관리비 현황을 직접 전수조사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아연은 또한 “노원구 아파트 역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았으면서도 이번 사태를 사전에 감지 못했다면 그 회계감사는 쓸모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라며 “부실한 회계감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도 반드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법률하에서는 노원구 횡령사건은 언제든지 생겨도 이상하지 않다”며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을 전면 철폐해 아파트 관리지식을 충분히 쌓은 동별 대표자들이 관리소장 등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엉터리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아연은 아파트 관리에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는 관리소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철폐로 입주자대표회의 전문성 제고, 위탁관리 시 위탁관리회사의 연대보증 의무화 및 자치관리 시 관리소장 등 보증보험·연대보증 의무화를 국토부에 대안으로 내놓았다.

             

            또한 △관리비 입출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및 통장 잔고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의무화 △장기수선충담금 등 거액 인출 시 관리소장뿐 아니라 대표회장 및 감사 날인 △아파트관리비 자체 감사기능 강화 △전국 공동주택 전수조사 등도 제시했다.

             

             

            [전국아파트신문] 20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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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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