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라이프 경제/사회 http://jay.or.kr 아파트라이프 경제/사회 RSS Feed ko Tue, 21 Jan 2020 02:50:42 +0900 yangkw00@naver.com [2020년 달라지는 정책] 나랏돈 부정하게 받으면 최대 5배까지 물어내고, 부패신고자 신분 노출행위’ 처벌 더 세진다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63 [2020년 달라지는 정책 ①] 나랏돈 부정하게 받으면 최대 5배까지 물어낸다 - 장기요양급여, 고용지원금, 연구개발비 등 공공재정지급금허위·과다 청구, 목적과 다르게 사용 시 부정이익 전액 환수- 부정이익·제재부가금 완납하지 않으면 낼 때까지 계속 명단 등 공개 올해 1월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돼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속.. 관리자 Mon, 20 Jan 2020 10:06:48 +0900 정책일반 설명절 교통사고와 주택화재에 주의하세요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62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교통사고와 주택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최근 5년(’14~’18년, 합계) 동안 설 명절 전후*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2,149건이며, 21,122명(사망 260명, 부상 20,862명)이 죽거나 다쳤다. *‘14.1.29.~2.3.(5일),’15.2.17.∼2.22.(6일),‘16.2.5.∼2.10.(6일),’17.1.26.~1.30.(5일),’18.2.14.∼2.18.(5일)    특히, 연휴 시작 전.. 관리자 Thu, 16 Jan 2020 13:26:38 +0900 생활 방통위, 스팸 빅데이터 개방으로 금융사기, 도박 등의 국민 피해 예방에 앞장선다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6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스팸을 통해 시작되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의 증가에 대응하여 국민의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스팸 빅데이터 개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문자나 음성스팸을 통해 도박 알선, 대출 사기, 주식투자 사기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로 연결.. 관리자 Tue, 14 Jan 2020 13:24:26 +0900 연합회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 30일 이내 신고해야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60 [새해 달라지는 것] ⑩ 국토·교통 오는 2월 21일부터는 주택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여객선 예약 및 발권이 가능한 모바일 승선권 제도가 2월부터 전체 여객선으로 확대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국토·교통분야 제도를 살펴본다.   ▲빈틈없는 건축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건축물 관리.. 관리자 Mon, 13 Jan 2020 10:54:59 +0900 부동산 공정위 조사공문 사칭한 해킹메일 피해 주의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59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연말연시 유포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0000.00.00)”라는 제목의 해킹메일을 열람하지 말고 바로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해킹메일은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으로 발송자는 가상의 인물과 조사통지 날짜 등을 변경해 가며 조사통지 공문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공정위 사칭메일에 현혹되.. 관리자 Wed, 08 Jan 2020 11:35:00 +0900 생활 2020년부터 산재 장해인의 "직장 복귀 지원금"을 월 45-80만 원으로 인상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58 올해 1월 1일부터 산재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장 복귀 지원금`이 최대 월 80만 원까지 인상된다.이에 따라 장해 1~3급 산재 노동자가 복귀할 때 80만 원, 4~9급 산재 노동자는 60만 원, 10~12급 산재 노동자는 매달 45만 원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을 1월 1일(수) 고시했다. `.. 관리자 Mon, 06 Jan 2020 09:21:57 +0900 노동 겨울을 포근하게 만들어줄 최고의 발명품은?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57 - 12월 이달의 발명품으로 난방 텐트 선정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페이스북으로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발명품’ 투표를 실시했고,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발명품으로 난방 텐트가 선정되었다고 30일 밝혔다.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발명품 2위는 난방비 절감 보일러, 3위는 발열 조끼, 4위는 뿌리는 뽁뽁이, 5위는 입는 침낭 등이 상위권에 선정되었다. 이번 투표.. 관리자 Thu, 02 Jan 2020 13:30:56 +0900 생활 경자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재부, 27개 정부기관 272건 변경내용 책자 발간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56 내년부터 7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소득 하위 40% 이하 65세 이상 대상자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등학교 2학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되며, 주 52시간제는 50∼299인 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한 임산부에게 12개월 동안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여성생식.. 관리자 Tue, 31 Dec 2019 09:31:22 +0900 정책일반 오늘부터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 시작한다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55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의료기관 모집을 완료하였으며, 12월 27일(금)부터 왕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총 348개 의원이 참여 신청을 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서울(107개), 경기(92개)가 가장 많았고,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사업 참여 의원에 .. 관리자 Fri, 27 Dec 2019 10:39:21 +0900 복지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 0.21%p(직장가입자 기준) 인상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5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2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 관리자 Tue, 24 Dec 2019 13:36:59 +0900 정책일반 정부24 로그인 한번 만으로, 각종 혜택을 한 번에 확인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53 정부가 정부24에 가입을 하고 사전 동의를 한 국민을 대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송파 세모녀 사례처럼 사회적 약자가 몰라서 정부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붙임) 사회적 약자 유형별 혜택안내 예시 참고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오는 2020년부터 20.. 관리자 Mon, 23 Dec 2019 10:31:09 +0900 정책일반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 조회·이체…'오픈뱅킹’ 전면 시행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52  ‘오픈뱅킹’(Open Banking)이 시범 서비스 가동을 마치고 18일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10월 30일 시범 시행한지 49일 만이다. 오픈뱅킹 서비스로 고객들은 한 은행의 앱을 통해서도 오픈뱅킹 가입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은행들은 다양한 금융상품 비교서비스 등을 통한 종합 금융플랫폼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져 핀테크(금융+기술) 인프.. 관리자 Fri, 20 Dec 2019 09:55:57 +0900 금융 시세 9억원 이상 공동·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한다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51 내년도 공시가 현실화율 9억∼15억 공동주택 70%·9억 이상 단독주택 55%국토부,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현실화율을 목표치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실화율 목표치는 시세 9억∼15억원 공동주택은 70%, 9억원이 넘는 단독주택은 55%다. 다만, 공시가가 급등하지 않도.. 관리자 Wed, 18 Dec 2019 10:03:29 +0900 부동산 종부세 높이고 대출 옥죈다…다주택자 양도세는 6개월간 완화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50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세제·대출·청약 규제 총망라투기지역·과열지구 15억 넘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갭투자 원천차단분양가상한제 대상 서울 18개구에 과천·하남·광명 추가…27개 동→322개 동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 경우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 관리자 Tue, 17 Dec 2019 09:26:30 +0900 부동산 스마트폰으로 마을 총회 열고, 사물인터넷으로 독거노인 돌보고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49 행안부, 2019년 디지털 사회혁신 우수 사례 6건 선정 - (사례1) 10월 19일 토요일 오후7시 30분, 광주광역시 일곡동 주민들로 구성된 불법 주정차 모니터링단은 스마트폰을 켜고 ‘마을e척척’ 앱으로 대형불법주정차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대형차량이 불법주정차 된 곳들을 디지털 지도 위에 표시해 구청과 구의원에게 전달했고 그 결과 대형차량 차고지 개설을 검토하겠다는 .. 관리자 Mon, 16 Dec 2019 11:13:29 +0900 IT/과학 전기매트, 기름난로, 유․아동 겨울의류 등 99개 제품 리콜 명령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48  - 국표원, 겨울용품 및 중점관리품목 중심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전기매트류, 기름난로, 유․아동 겨울의류 등 겨울용품 및 중점관리품목*을 중심으로 52개 품목 1,271개 제품을 10 ~ 12월간 집중 조사하였다. * 부적합률이 높거나, 사고빈발품목 등을 선정하여 연중 집중조사 조사 결과, 총 99개 제.. 관리자 Thu, 12 Dec 2019 16:33:24 +0900 생활 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 60세 →55세로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46 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앞서 금융위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13일 경제활력대책.. 관리자 Mon, 09 Dec 2019 10:43:31 +0900 금융 “내 방이 있는 집” 아동주거권과 청년 주거지원 강화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45 내년부터는 자녀가 많은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강화되고, 저소득 가구 청년의 주거독립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저소득 다자녀 가구와 청년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12월 5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nbsp.. 관리자 Thu, 05 Dec 2019 11:09:43 +0900 부동산 내년부터 위·변조 방지기능 강화된 주민등록증 도입... 내구성·보안요소 대폭 강화, 기존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 가능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44 내년 1월부터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내구성과 보안요소를 대폭 강화한 주민등록증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내구성이 좋고 훼손에 강한 PC재질(Poly Carbonate)로 변경되며, 레이저로 인쇄해 글자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문자로 새겨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했다. 내년부터 바뀌는 주민등록증의 왼.. 관리자 Tue, 03 Dec 2019 09:49:58 +0900 생활 2019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하세요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43 국세청은 ‘19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금년도 납세고지받은 납세의무자는 59만5천명,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인원은 전년 고지 대비 12만9천명(+27.7%), 세액은 1조2,323억원(+58.3%)이 증가하였습니다.* 고지 후 합산배제 신청 등으로 최종 세액은 고지 대비 약 8% 감소(‘18년 2.15조 고지→ 최종 1.88조)되는 점을 감안시, ‘19.. 관리자 Mon, 02 Dec 2019 09:43:03 +0900 세무/회계 부동산 투기 수요와 시장 불법행위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 발표... 탈세 의심 532건 국세청 통보, 최근 신고내역 확인하여 788건 추가 조사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42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하 ‘조사팀’)은 11월 28일(목) 합동브리핑을 통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진행 경과  지난 10월 11일(금)부터 실시한 “서울 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 관리자 Fri, 29 Nov 2019 09:34:47 +0900 부동산 의약품 오인 우려 허위.과대광고 6곳 적발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4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허위·과대 광고한 ‘링티’ 제품과 ‘에너지 99.9’ 제품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한 업체 6곳을「식품위생법」및「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행정처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링티’ 일부 제품은 무표시 원료로 제조되었고, ‘에너지 99.9’ 제품은.. 관리자 Tue, 26 Nov 2019 10:45:44 +0900 사건사고 휠체어·유모차의 도시철도 이용 한결 편리해진다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40 교통약자 이동경로, 역사편의시설 정보공개…카카오 맵 등 앱 개발 활성화 기대 앞으로 휠체어·유모차(영유아 대동) 등 교통약자의 도시철도 이용이모바일 앱을 통해 한결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11월 22일(금)부터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통해 도시철도 역사의 교통약자 이.. 관리자 Fri, 22 Nov 2019 10:29:14 +0900 생활 소방관, 47년 만에 모두 국가직 된다... 내년 4월 시행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39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을 가결했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 관리자 Wed, 20 Nov 2019 11:04:07 +0900 노동 난폭·보복·음주 등 고위험 운전행위자 11,275명 검거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38 - 9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50일간 집중단속 결과, 앞으로도 12월 27일까지 강력히 단속할 예정 -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019년 9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50일 동안 난폭·보복 운전과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위험 운전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11,275명을 검거하였다. 검거된 유형별로 살펴보면 난폭·보복 운전 662명, 음주운전 10,593명, 공동위험 행위 20명 .. 관리자 Mon, 18 Nov 2019 09:57:07 +0900 사건사고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 225개 위반업소 적발... 중국, 일본, 러시아산이 48% 차지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37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11일(월) 지난 9월 5일(목)부터 10월 31일(목)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소지가 높은 8개 수산물*에 대해 실시한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하였다.* 생태(냉장명태), 참돔, 우렁쉥이, 방어, 참가리비, 꽁치, 뱀장어, 낙지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7개 업소를 적발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원산지를 .. 관리자 Wed, 13 Nov 2019 09:28:35 +0900 사건사고 ‘전관특혜’ 근절·입시관련 위법 학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36 정부는 전관특혜 근절과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등 국민적 개혁 요구가 높은 분야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법조계의 고질적 전관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입시와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 관리자 Mon, 11 Nov 2019 10:47:49 +0900 정책일반 병원·약국 진료비 부당청구 확인 ‘진료받은 내용 안내’ 스마트폰으로도 받는다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35 앞으로 병원 약국 등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확인하기 위한 ‘진료받은 내용 안내’에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모바일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병원‧약국 등의 진료비 부당청구 적발 및 환수 부실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건강보험 진료받은 내용 안내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 관리자 Fri, 08 Nov 2019 15:30:02 +0900 생활 교육부,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3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7일(목)에 현재의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하여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관리자 Thu, 07 Nov 2019 14:23:57 +0900 정책일반 무조건 버리지 말고 유통기한 확인하세요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33   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의 품질만큼 중요한 것이 유통기한이다.  구매할 때는 최대한 기간이 긴 제품을 선택하지만, 정작 바쁘다 보면 제때 소비하지 못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관 방법을 잘 지킨다면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  알쏭달쏭한 유통기한,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에 대해 알아본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유통.. 관리자 Thu, 07 Nov 2019 09:28:14 +0900 생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 해제, 고양·남양주 부분 해제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32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6일(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하였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하여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서울 27개동*)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 관리자 Wed, 06 Nov 2019 13:54:19 +0900 부동산 세계최대 FTA ‘RCEP’ 협정문 타결... 신남방정책 가속화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31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4일(현지시각) 타결됐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호주·일본·인도·뉴질랜드 등 16개 국가가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대 다자무역 협정이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 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FTA 타결로 안정적인 교역·투자 활성화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 관리자 Tue, 05 Nov 2019 16:15:22 +0900 산업 교통사고 정보 연계로 국민들의 보험금 및 연금 신청 불편 없앤다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30 공무원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개발원 등 5개 기관과 경찰청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교통사고 내역을 공유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이나 연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다.지금까지는 국민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금이나 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하여 구비서류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 관리자 Fri, 01 Nov 2019 11:11:17 +0900 생활 앱 하나로 모든 은행 출금·이체... 오픈뱅킹 30일부터 가동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29 10개 은행 시범운영…내년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확대 검토 핀테크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만으로 타 은행 계좌에서 입·출금 이체가 가능한 ‘오픈뱅킹(Open Banking)’이 30일부터 시범 가동된다. 농협 등 10개 은행이 우선적으로 시작한다.금융당국은 오픈뱅킹 실시로 금융편리성이 개선되고,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이 크게 촉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리자 Wed, 30 Oct 2019 15:25:51 +0900 금융 29일부터 고속버스도 정기권 내고 탄다... 최대 36.7% 할인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28 * (사례1) 최근 인사발령으로 천안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직장인 A씨는 이동수단 선택과 관련하여 고민 중으로, KTX는 높은 요금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시외버스 이용을 고려하고 있다.  * (사례2) 올해 대학에 입학한 C씨는 매일 고속버스를 이용한다. 매일 누적되는 통학 교통비가 다소 부담되고 있어 정기권 도입된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A, B.. 관리자 Mon, 28 Oct 2019 11:23:31 +0900 정책일반 해양안전 위협 행위 231명 적발, 과적·과승이 가장 많아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27 과적·과승, 무면허 및 음주운항 등으로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일삼는 자들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 9월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199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231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가을철 낚싯배 이용객 증가와 어선 조업시기에 맞춰 선박의 종류별, 사고 원.. 관리자 Fri, 25 Oct 2019 12:43:08 +0900 사건사고 올해 3분기 누계 땅값 2.88% 상승, 거래량은 전년 대비 14.7% 감소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26 1. 지가변동률  【 종합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3분기까지 전국 땅값이 2.88% 상승하였으며, 전년 3분기 누계(3.33%) 대비 0.45%p 하락했다고 밝혔다.  【 지역별 지가변동률 】  (시도별, %) 전년 동기 대비 지가변동률은 수도권(3.64 → 3.43%)과 지방(2.80 → 1.93%) 모두 감소하였다.   (수도권, 3.43%) 서울(3.78), 경기(3.15), 인천(2.94) 순으로 높았으며, 서울·.. 관리자 Thu, 24 Oct 2019 13:25:34 +0900 부동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 가중부과한다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25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세부기준을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 제16404호, 2019.4.30. 공포, 11.1. 시행 .. 관리자 Tue, 22 Oct 2019 10:43:13 +0900 정책일반 휴대폰케이스, 요가매트 등의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한다.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24 산업부,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는‘합성수지제품’을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 휴대폰케이스, 요가매트를 비롯해 일상생활에서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유해물질 전이의 우려가 있는 합성수지 재질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합성수지제품’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 관리자 Mon, 21 Oct 2019 10:31:42 +0900 정책일반 9월 아파트 매매거래량 전년동월 대비 18.2% 감소, 전월세는 17.9% 증가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23 ’19.9월 주택 매매거래량(64,088건)은 전년동월(76,141건) 대비 15.8% 감소, 5년평균(84,989건) 대비 24.6% 감소, 전월(66,506건)대비 3.6% 감소하였다. *9월 거래량(만건):(’14)8.7→(’15)8.6→(’16)9.2→(’17)8.4→(’18)7.6→(’19)6.4 ** 9월 거래량은 9월에 신고(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된 자료를 집계 ’19.9월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512,051건)은 전년동기(643,168건) 대비 20.4% 감소, 5년평균(749,720건) 대.. 관리자 Fri, 18 Oct 2019 10:12:41 +0900 부동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 시행 2년... 1109명이 바꿨다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22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후 2년 동안 총 1828건의 변경 신청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1109명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2017년 6월 1일부터 올해 10월 11일까지 집계한 의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1828건의 변경 신청 가운데 1598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나머지 230건은 의결 대기 중이다.  의.. 관리자 Thu, 17 Oct 2019 09:06:19 +0900 생활 아동 의료비 경감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건강보험료 감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0/15 국무회의 의결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2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건강보험료를 감액하는 내용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6~’20년) 및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19~’23년)에 따른 조산아‧저체중아 의료비 경감과,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관리자 Tue, 15 Oct 2019 10:33:06 +0900 복지 ‘수소로 움직이는 도시’... 2022년까지 3곳 만든다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20   수소를 냉·난방과 전기, 교통 등 주요 도시 기능의 에너지로 쓰는 ‘수소도시’가 2022년경에는 현실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으로 전국 지자체 중 3곳을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하고 계획 수립 및 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소 시범도시 추진 전략’을.. 관리자 Fri, 11 Oct 2019 10:52:39 +0900 부동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 전자예금압류 유의하세요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19 10일 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통합 조회· 납부시스템 구축올해 연말까지 차량 최대 1,400여 대 대상 강제징수 시범 실시키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과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을 10월 10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는 총 769.6㎞로 2018년 기준.. 관리자 Thu, 10 Oct 2019 09:26:06 +0900 정책일반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 방문교사 등 27만명도 적용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18 당정,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 발표…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규 지정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방문 판매원과 화물차주 등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신규 지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 관리자 Tue, 08 Oct 2019 10:41:19 +0900 정책일반 업무특성상 휴게시간에 근무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17 업무상 자리를 비울 수 없어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휴게시간 1시간 중 30분을 근무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임금체불 신고사건에 대해 휴게시간 실제 근무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조사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의견.. 관리자 Mon, 07 Oct 2019 10:07:36 +0900 노동 돼지열병 확산 차단, 특단 조치... 파주·김포 돼지 없앤다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15 관내 돼지 전량 수매 후 도축 혹은 예방적 살처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파주·김포 내에 있는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4일부터 수매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수매 대상은 5개월 이상 사육해 식용으로 출하 가능한 90kg 이상의 비육돈이다. 농식품부는 수매한 돼지에 대해 정밀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으면 도축해 출하하기로 했다. 도축장에서 임상·해체 검사를 한 .. 관리자 Fri, 04 Oct 2019 12:05:56 +0900 정책일반 배우자 출산휴가 10월부터 ‘3일→10일’ 대폭 늘어난다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13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중기 노동자 5일분 급여 정부 지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육아휴직 기간과 합해 ‘1년→2년’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관리자 Tue, 01 Oct 2019 09:01:54 +0900 노동 8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62,385호, 전월대비 0.2% 감소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12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2,529호) 대비 0.2%(144호) 감소한 총 62,385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9.5월 62,741호 → ’19.6월 63,705호 → ’19.7월 62,529호 → ’19.8월 62,385호 준공 후 미분양은 8월말 기준으로 전월(19,094호)대비 0.5%(102호) 감소한 총 18,992호로 집계되었다. * ’19.5월 18,558호 → ’19.6월 18,693호 → ’19.7월 19,094호 → .. 관리자 Mon, 30 Sep 2019 10:11:57 +0900 부동산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 열린다... 택시 앱 미터기도 출시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11 신기술·서비스 심의위,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 11건 중 10건 임시허가·실증특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인증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내년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1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 .. 관리자 Fri, 27 Sep 2019 10:29:29 +0900 산업 11월부터 흉부·복부 MRI 건강보험 적용된다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10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25일(수) 2019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 △복부․흉부․전신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방안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 관리자 Thu, 26 Sep 2019 09:30:54 +0900 복지 주인 동의 없어도 상가보증금 신용보험 가입 가능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09 앞으로는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임대차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에서 차량의 주행거리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상가임대차보증금 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주행거리 정보 관련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정비수요를 반영한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n.. 관리자 Wed, 25 Sep 2019 08:33:13 +0900 정책일반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화재, 평소 훈련이 보험입니다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08  - 민방위의 날, 9월 25일 오후 2시 전국 화재 대피 훈련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제412차 민방위의 날’인 9월 25일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전국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민방위 훈련이란 전시나 재난 등 민방위사태 발생 시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화재 대피 훈련은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대구 사우나 화재, 종로 고시원 화재 등*과 같은 .. 관리자 Tue, 24 Sep 2019 14:47:16 +0900 정책일반 '19년 10월-12월 전국 아파트 76,402세대, 서울 아파트 12,434세대 입주 예정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07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19.10월~12월(3개월간)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5년평균(10.2만세대) 대비 25.4% 감소하였으나, 서울은 5년평균(1.0만세대) 대비 19.3% 증가할 것으로 집계되어 ‘18년에 이어 ’19년 4분기 물량도 예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서울은 올해 말까지(10월 2,222세대 → 11월 4,378세대 → 12월 5,834세대) 지속적으로 입주 예정 물량.. 관리자 Mon, 23 Sep 2019 16:19:31 +0900 부동산 아파트, 이제는 쉽게 고치며 100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06 - 세종 블루시티 9월 25일부터 입주 시작…쉽게 수리하고 방 크기·위치 변경 가능- 벽식 구조 대비 높은 건설비용을 절감하여 장수명 주택 활성화 견인차 역할 기대- 공동주택 평균수명 연장 및 온실가스 배출량·건설폐기물 저감 효과도 예상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내 최초 장수명 주택 최우수·우수 등급을 포함한 실증단지(세종 블루시티, LH)의 준공식을 9월 17일 세종시.. 관리자 Fri, 20 Sep 2019 17:01:06 +0900 부동산 정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05   정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확정…4대 전략 20개 정책과제 추진교원양성 규모 재검토, 상비병력 감축…퇴직·개인연금 제도 개선도 내년부터 60살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신설된다.  또 2022년까지 사업장이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정.. 관리자 Thu, 19 Sep 2019 09:46:07 +0900 노동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 6개 시·군 지정... 집중 차단방역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04 파주·연천·포천·동두천·김포·철원…소독차량 총동원해당 지역 양돈농가 돼지반출금지 조치 기간 3주로 연장 경기 파주시에 이어 연천군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천군 의심 돼지의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했다고 18일 밝혔다. 의심 신고된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은 돼지 4700.. 관리자 Wed, 18 Sep 2019 11:22:16 +0900 정책일반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0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로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됩니다.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이 외 전립선비대증 등(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 외.. 관리자 Tue, 17 Sep 2019 08:47:25 +0900 정책일반 추석 연휴 알아두면 쓸모있는 ‘금융 꿀팁’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02 신권교환은 이동점포에서…만기도래 대출, 수수료 없이 상환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추석이 여느때보다 짧아 미리미리 챙기고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특히 추석연휴 기간 긴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금융서비스 처리가 필요할 것에 대비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탄력점포의 위치를 미리 알아두는 것은 생활의 지혜다. 추석연휴에 알아두면 쓸모.. 관리자 Tue, 10 Sep 2019 08:59:17 +0900 금융 공정위, 내상조 찾아줘 정식 운영 및 상조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01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홈페이지) 시범운영 기간 중 제시된 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누리집 콘텐츠를 보강하고, 9월 9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공정위는 상조회사에 가입한 소비자가 본인이 가입한 상조상품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을 개발하여 지난 8월 12일부터 2주간 시범운영을 시작한 바 있다.&.. 관리자 Mon, 09 Sep 2019 10:25:47 +0900 정책일반 내년부터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개편... 240만명 금리혜택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300 내년부터 개인신용 평가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뀜에 따라 등급간 문턱효과가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전담팀을 구성하고 5일 킥(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존 신용등급제는 개인 신용등급을 1~10등급으로 나눠 여신 심사와 대출금리 결정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개인의 신용을 등급으로 나누다 보.. 관리자 Fri, 06 Sep 2019 09:39:36 +0900 금융 정부, 이통3사와 협업해 추석 택배·소액결제 등 사칭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 발송한다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29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4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확인, 소액 결제 문자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7월까지 스미싱 탐지 건수는 17만 622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1.5% 증가했으며 지인을 사칭한 스미싱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 관리자 Thu, 05 Sep 2019 10:56:39 +0900 생활 근로·자녀장려금 473만가구에 5조300억원 6일까지 지급... 역대 최대규모, 추석 생활안정 위해 조기 지급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298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5조 300억원을 473만가구에 지급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은 388만가구에 4조 3003억원, 자녀장려금은 85만가구에 7273억원이 돌아간다고 2일 밝혔다. 올해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작년에 비해 지급가구는 1.8배, 금액은 2.9배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부터 단독가구 연령 요건(30세 이상)이 폐지되고 소득·재산요건이 완.. 관리자 Tue, 03 Sep 2019 11:11:38 +0900 정책일반 임산부에 친환경 농산물 선물... 내년 국민참여예산 2694억원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297 내년부터 임산부는 매월 2차례 친환경 농산물 선물을 받는다. 또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국민이 직접 제안한 이 사업에 예산을 반영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 총 66개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반영, 2694억원을 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은 일반 시민이 사업을 제안·논의하고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도.. 관리자 Mon, 02 Sep 2019 12:06:12 +0900 정책일반 “지인·이웃·직장동료에게 추석선물·식사접대 해도 될까요?”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296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다음 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석선물·식사와 관련된「청탁금지법* 추석선물·식사 궁금해요」카드뉴스를 제작해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포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번에 제작·배포한 카드뉴스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게 추석 선물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 관리자 Fri, 30 Aug 2019 09:52:19 +0900 생활 정부, 내년 예산 514조 편성... 국민중심·경제강국 구현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295  ‘국민중심·경제강국’을 내세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에 이어 2년째 9% 이상 증가율로, 경기 하방 위험에 적극 대응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정부는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43조9000억원 증액한 513조5000억원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 관리자 Thu, 29 Aug 2019 17:17:33 +0900 정책일반 가족들의 긴급한 사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장기요양 어르신을 위해 단기보호가 확대됩니다!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294 -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운영 (9.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1일(일)부터 장기요양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집에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의 가장 큰 고민은 갑작스러운 입원, 야근, 출장 발생 시 홀로 집에 남겨져야 하는 어르신에 대한 돌봄 문제였다. * (재가서비스.. 관리자 Thu, 29 Aug 2019 12:55:27 +0900 복지 추석 전후로 중기·소상공인에 96조 푼다... 근로장려금 등 5조 조기지급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293 정부가 추석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전년보다 10조원이 증가한 96조원을 지원한다. 또 서민가계 지원을 위해 470만 가구에 5조원으로 대폭 학대된 근로·자녀장학금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확대  한국은행과 산업·기업은행, 농협, 신.. 관리자 Wed, 28 Aug 2019 09:46:21 +0900 정책일반 연 1%대 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9월 16일 출시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292 소득 8500만원 이하 1주택자에 연 1.85~2.2% 금리 적용다중채무·高LTV 대출자에 2금융권 ‘더나은 보금자리론’ 확대 기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의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내달 16일에 출시된다. 대출 공급 총량은 20조 원 내외로, 신청액이 20조 원을 크게 넘어서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 까지만 대.. 관리자 Tue, 27 Aug 2019 14:53:46 +0900 금융 국토부, 7월 사망사고 많은 건설사 명단 공개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291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서 지난 7월 한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7월 31일 서울시 양천구 목동의 “빗물저류 배수시설 확장공사” 현장에서 저류터널 점검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3명이 숨지면서 7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다. 현대건설을.. 관리자 Mon, 26 Aug 2019 12:41:54 +0900 산업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의료비, 126만명에 환급 실시... 총 1조 7999억 원, 1인당 평균 142만원 혜택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290 정부는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액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2018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26만 5921명이 1조 799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42만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리자 Fri, 23 Aug 2019 14:24:04 +0900 복지 정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규제시스템 혁신·건축데이터 개방·일자리 지원 등 중점추진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289 【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주요 내용 】  1. (규제혁신) 성능인정제도 도입, 방치건축물 정비, 신속허가 등 건축행정 절차 선진화 등을 통해 창의적 건축물 조성 및 허가기간 단축 추진  2. (정보혁신) 건축정보 모바일 검색서비스 제공, 건축정보 서비스 포털 구축, 건축기술 고도화 등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 및 건축데이터 활용성 제고  3. (일자리혁신) 건축 도면정.. 관리자 Thu, 22 Aug 2019 12:16:46 +0900 부동산 일본산 17개 품목 수입식품 안전검사 2배 강화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288  식약처, 방사능 검출됐던 제품 대상…“현재까지 검출제품 모두 반송`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어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 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리는 등 검사를 강화한다. 이승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21일 브리핑에서 “최근 식품 방사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현재의 수입식품안전관리체계와 검사.. 관리자 Wed, 21 Aug 2019 15:32:14 +0900 정책일반 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건설현장 사고 예방 고강도 현장점검 시행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287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및 시설안전공단등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올해 상반기(‘19.1~6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명 감소(△7.6%)했으나, 국민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특히, 올해 건설업 .. 관리자 Tue, 20 Aug 2019 10:03:20 +0900 노동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286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하 고교 무상교육)을 전격 시행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9일(화) 당·정·청 협의에서 확정·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따른 것으로 ’20년 고 2·3학년(88만명), ‘21년 전학년(126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완성될 예정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 관리자 Mon, 19 Aug 2019 13:08:45 +0900 정책일반 환경부, 발밑의 위험 찾는다...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285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땅꺼짐(지반침하) 현상의 예방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확보한 국고 73억 원을 전국 지자체에 지원하여 연말까지 노후 하수관 3,103km를 정밀조사한다. 이번 정밀조사 대상은 올해 초 실시한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 등 26개 지자체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관로다. 환경부가 추경을 통해 노후 하수관을 정밀조.. 관리자 Fri, 16 Aug 2019 16:22:50 +0900 정책일반 국토부, 전국 신혼·다자녀 특별공급 합동점검... 임신진단서 위조 등 부정청약 70건 수사의뢰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284 (사례) 경기도 ㅇㅇ시에 거주하는 A씨는 □□아파트에 당첨하게 해 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시 실제 1명의 자녀만 있음에도 쌍태아를 임신한 것으로 하여 총 3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청약하여 당첨되었다. 이후 A씨는 시행사의 계약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 B씨로 하여금 위조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 대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입주를 기다리고 .. 관리자 Tue, 13 Aug 2019 12:28:36 +0900 부동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28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 도입 배경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작년 11월2주부터 32주간 하락하였으나, 6월4주 보합 후 7월1주부터 34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하였다. * 서울(%) : (9/1주) 0.47 (11/2주) -0.01 (2/2주) -0.07 (6/4주) 0.00 (7/1주) 0.02 (7/4주) 0.02 (8/1주.. 관리자 Mon, 12 Aug 2019 15:07:25 +0900 부동산 지자체별 부조리 신고대상에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포함된다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282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대상에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포함되고 신고기한은 공무원 징계시효 기준(3∼5년)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자체 공무원 등 부조리에 대한 신고보상 및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대상과 신고기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제도.. 관리자 Wed, 07 Aug 2019 11:04:25 +0900 정책일반 홍 부총리 “100개 전략 소재·부품 집중투자... 5년내 공급 안정”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28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일 “국가안보와 주력·신산업에의 영향 등을 고려, 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한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집중 투자해 5년내 해당 품목의 공급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논의하는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 관리자 Mon, 05 Aug 2019 11:25:06 +0900 산업 내년부터 일부 보험료 2-4% 인하... 해약환급금도 늘어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280 정부가 내년부터 일부 보험 사업비를 개선해 보험료를 2~4% 가량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보험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때 고객이 돌려 받는 해약환급금도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상품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편 방안’을 1일 발표했다. 개편 방안은 크게 ▲보장성 보험의 불합리한 사업비 체계 개선.. 관리자 Fri, 02 Aug 2019 11:14:28 +0900 금융 수강하지 않은 외국어, 자격시험 온라인 강의료 돌려받는다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279 외국어 공부, 정보처리기사 등 각종 자격시험 준비를 위해 원격평생교육기관의 온라인강의를 신청했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강의를 전혀 듣지 못했음에도 수강기간의 절반이 지났다는 이유로 수강료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원격평생교육의 특성을 고려해 .. 관리자 Thu, 01 Aug 2019 15:29:13 +0900 정책일반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오른다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278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1.4만 원 → 474.9만 원으로 2.94% 인상-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8만4000원 → 142만5000원, 주거급여 36만5000원 → 41만5000원 (서울)-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 2020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4% → 45%로 올라- 교육급여, 고등학교 부교재비 60% 인상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0일(화)에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 관리자 Wed, 31 Jul 2019 11:42:31 +0900 복지 22만 영세 창업자, 카드수수료 570억 돌려받는다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273   신규 가맹점 우대수수료 첫 소급 적용…평균 25만원 환급 올해 상반기에 창업한 음식점과 편의점 등 22만여명의 영세 창업자들이 카드 수수료 약 570억원을 돌려받는다. 지난 1월말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것으로, 신규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신용카드 .. 관리자 Tue, 30 Jul 2019 09:57:58 +0900 금융 카드 결제 자투리 금액으로 해외주식 투자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272 반려동물 건강해지면 포인트 제공…금융혁신서비스 5건 추가 지정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자투리 금액을 모아 자동으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비스가 나온다. 또 반려견에게 예방 백신을 접종하거나 비만을 관리해 준 견주에게 동물병원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보험 서비스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추가.. 관리자 Mon, 29 Jul 2019 10:15:14 +0900 금융 올해 상반기 땅값 1.86% 상승,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8.8% 감소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271 땅값 세종>광주>서울 순으로 많이 올라… 거래량은 대구 제외 모두 감소 1. 지가변동률 【 종합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이 1.86%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기(2.05%) 대비 0.19%p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국 땅값은 ’18년도 3분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안정세로 진입하여 유지 중이다. 【 지역별 지가변동률 】 (시도별, %) 전년 동기 대비 수도권(2... 관리자 Fri, 26 Jul 2019 14:24:00 +0900 부동산 집합건물 단독서비스 가입으로 인한 기존서비스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할인반환금 전액 감면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126 홍길동씨는 ‘○○원룸(A사업자 서비스)’에서 ‘△△원룸’으로 이사하기 위해 A사업자의 인터넷과 IPTV를 이전 신청했으나, △△원룸은 B사업자와 단독 계약 중이어서 이전설치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울며 겨자 먹기로 홍길동씨는 A사업자 서비스를 해지하고 할인반환금을 지급한 뒤 B사업자의 서비스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위와 같은 억울한 사례는 올해 8월 1일부터 .. 관리자 Wed, 24 Jul 2019 16:58:34 +0900 생활 지자체 기부금·협찬금품 수수 관행... 법 잣대 더 엄격해져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125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거쳐 근절대책 마련...전국 243개 지자체에 기부금·협찬금품 수수 관행 개선 주문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단체·개인으로부터 별다른 제약 없이 받아오던 기부금이나 행사 협찬금품의 수수 관행에 대한 법의 잣대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자체의 기부금·협찬금품 수수 관련 실태조사 결과.. 관리자 Tue, 23 Jul 2019 11:01:41 +0900 정책일반 특허청, 유명 마스크팩 대규모 짝퉁 제조‧유통업자 단속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127 - 일명‘송중기 마스크팩’을 대량으로 위조하여 국내외 온오프라인 무차별 유통 - - 200억 상당 위조상품 607만점 압수하고 제조‧유통업자 10명 입건 - # 1988년에 설립되어 31년 된 색조 화장품 전문 국내 중소기업 F社는 올해 초 국내·외 거래업체로부터 2017년 4월경에 이미 생산 및 판매가 중지된 自社의 ‘7DAYS 마스크팩’이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 및 베트남 현지 매장에서 버.. 관리자 Fri, 19 Jul 2019 10:39:18 +0900 사건사고 식약처, 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 훈제건조어육 회수 조치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17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가쯔오 분말’(유형: 기타수산물가공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10.0 ㎍/kg 이하) 초과검출(24.7 ㎍/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18일인 제품입니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 관리자 Thu, 18 Jul 2019 14:12:34 +0900 사건사고 “술자리 만들라” “애인 뭐하냐”... 직장 내 괴롭힘?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124  Q&A와 사례로 알아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언론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 기준의 모호함, 실질적 제재의 미흡 등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업 현장에 직장 내 괴롭힘을 조기 .. 관리자 Thu, 18 Jul 2019 13:17:22 +0900 노동 화재와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 구조설계와 건축자재,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히 처벌한다.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12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분야에 대한 “건축안전 불시점검(사업명 ‘건축안전 모니터링’)” 설명회를 7월 19일 개최하고, 7월 22일부터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자체 담당자,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를 비롯하여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자 및 시공업자 등에게 모니터링의 취지·목적 등을 안내하게 되며, 특히, 관련단체 간 식전 .. 관리자 Thu, 18 Jul 2019 11:40:14 +0900 산업 내후년까지 전국 모든 중·고교에 탈의실 설치한다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240 2021년까지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교에 탈의실을 설치한다.  정부는 전국 중·고교 상당수가 아직 탈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라며, 올해 하계방학 기간을 활용해 탈의시설을 확대하는 등 개선 계획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고교 중 탈의시설을 갖춘 학교는 전체 65.2%(3710개교)로, 최근 여학생의 체력저하 및 신체활동이 부족해지는 경향.. 관리자 Wed, 17 Jul 2019 14:05:03 +0900 정책일반 국토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122 플랫폼과 택시의 혁신적인 결합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7일 사회적.. 관리자 Wed, 17 Jul 2019 10:03:25 +0900 정책일반 디딤돌·버팀목 대출 종이서류 없어지고 은행은 한 번만!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121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이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 하반기 중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출시하고 서류제출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서비스는 9월 경, 모바일 서비스는 10월 경 출시 예정 먼저 복잡한 서류제출 절차가 없어진다. 현재 소득증빙 등 대출을 위해 개인들이 제.. 관리자 Tue, 16 Jul 2019 11:40:36 +0900 금융 ‘실질적 최고권한’ WTO 일반이사회에 日 수출규제 정식의제 상정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120 세계무역기구(WTO) 실질적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정식 의제로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측 요청에 따라 오는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정부는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적극적.. 관리자 Mon, 15 Jul 2019 09:16:56 +0900 정책일반 휴가철 캠핑용 식재료, 가공식품은 대형마트, 채소·정육류는 전통시장이 저렴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128 - 4인 기준 구입비용, 유통업태 간 최대 37.1% 차이 나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금년 7월 5일을 기준으로 휴가철 캠핑용 식재료로 많이 소비되는 가공식품류 등 25개 품목 39개 상품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가공식품은 대형마트, 채소·정육류는 전통시장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고추장·캔커피·버섯 상승, 사이다·깻잎·고구마 하락 휴가철 캠핑용 .. 관리자 Fri, 12 Jul 2019 17:15:27 +0900 생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을 미고지한 여행사에 손해배상” 결정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175 해외여행이 늘면서 소비자가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한 후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인한 수술, 입원 등으로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에 취소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이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소비자가 질병으로 항공권을 취소하면서 기지급한 취소수수료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여행사가 항공사의 항공권 취.. 관리자 Fri, 12 Jul 2019 16:56:24 +0900 생활 심야시간 승객이 원하면 택시 함께 타고 ‘반반’ 요금 낸다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119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 4건에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 늦은 밤 강남역에서 택시 잡기란 하늘에 별 따기다. 하지만 앞으로 강남역과 같은 서울 일부지역에서는 심야시간에 이동 경로가 비슷한 승객이 동승을 원하는 경우 요금을 절반가량씩 내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켜 요금을 각각 수령하는 ‘불법적 택시 합승’은 기존.. 관리자 Fri, 12 Jul 2019 09:58:13 +0900 정책일반 공정위 사칭한 해킹메일 유포에 따른 피해 주의 http://jay.or.kr/insiter.php?design_file=1763.php&article_num=111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유포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2019.7.10.)”라는 제목의 해킹메일을 절대 열람하지 말고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해킹메일은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2019.7.10.)”라는 제목으로 발송자는 가상인물인 공정위 “임진홍 사무관” 이며 조사목적․기간․인원 및 조사방법 등의 내용으로 조사공문을 가장하고.. 관리자 Thu, 11 Jul 2019 11:11:33 +0900 생활